선거운동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보수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사무장의 일당은 9만원이고, 사무원은 7만원입니다. 일비 3만원, 여비 2만원, 식비 2만원을 합쳐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사무원으로 등록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사람 많은 길목에는 영혼 없는 인사와 내용 없는 구호가 가득하지요.
하지만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인건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거나 근무조건이 고용자 마음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 기간이 끝난 뒤에 선관위에는 제대로 일당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민원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개인 간의 근로계약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면 힘들게 일하고도 일당을 떼이는 수 밖에 없어요. 선거운동 알바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단기간의 노동입니다.
돈을 못 받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소에서 의도적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선거운동 알바를 하고 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여대생이 월급 130만원 때문에 전과자가 되어버린 일도 있어요. 선거사무소 측에서 이 학생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서 월급이 불법선거자금으로 분류되었고 결국 이 학생은 벌금 100만원에 130만원 추징, 2016년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원봉사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세를 과시하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은밀하게 일당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일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녹색당의 돈 안 드는 선거운동
녹색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돈 안 드는 선거'입니다. 녹색당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정당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거운동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꽃 피우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녹색당 당원들은 머리를 모으고 손을 모으고 발로 뜁니다.
녹색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복과 소품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경기녹색당 티셔츠는 각자 오바로크 쳐서 만들기로 합의했고
홍성녹색당 당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바느질을 했습니다.
같은 숫자 다른 모양 핸드메이드 단체 티셔츠 완성!
서대문 이태영 후보의 지지자는 후보 연설을 들으면서 길에 나와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경기녹색당 비례대표 어깨띠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만들었습니다.
과천시장 후보 서형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두근두근 녹색심장 쿠션을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피켓을 손수 만들어 들고 거리로 나간 녹색당의 선거운동원
아무도 안 시켰어요. 진짜로 당의 지령 따위 없어요.
기꺼이 출근시간을 앞당겨 역 앞에서 즐겁게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천시의원 후보 임을재 캠프의 선거운동
우쿨렐레 띵가띵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시장을 거닐었어요.
시장에 왔으니 구경도 하고요
줄 지어 열 맞추어 단체로 인사하는 건 녹색 스타일이 아닙니다.
과천시장 후보 서형원은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웁니다.
아카펠라 합창단 활동을 오래 해서 목소리도 좋아요.
쿵짝쿵짝 짜라짜짜 개사한 트롯트 무한반복과 비교하지 말아주시길.
녹색당 후보의 선거캠프도 당원들의 힘으로 꾸며냈습니다.
의왕시의원 후보 안명균 캠프를 처음 꾸릴 때
화사한 연두색으로 당원들이 페인트칠을 했어요.
후보는 공구를 들고 전선을 정리했지요.
알록달록 깃발은 제가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에헴.
서대문구의원 후보 이태영 캠프는 색종이를 접어서 장식했고
은평구의원 후보 박종원 캠프는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꾸몄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남들 모르게 돈을 뿌린다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요. 이런 금권선거는 선거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금권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녹색당은 녹색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녹색당 지방의원 후보의 약속
23명의 녹색당 후보들은 낡은 정치, 불통의 정치를 없애고 희망이 정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등 7대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과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기꺼이 녹색전환을 위한 씨앗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생명, 평화, 인권, 평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원 및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의정소통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의원해외연수,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넷째,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으로서 받는 의정활동비 중 일정금액을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인력을 두는데 사용하거나, 지역풀뿌리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역의 녹색당원들과 상의하여 정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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