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부.

엠비가카가 광우병 위험 소고기를 수입한다 했을 때에도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괴담을 유포한다는 오명을 써야 했다. 만약 그것이 안전한 소고기라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없음을 수입업체가 입증해야 할 일인데도 말이다.

초고압 송전탑 인근에서 생활하는 일이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한가의 문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송전선로가 들어온 뒤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늘어난 마을이 있는데도 전자기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은폐된다.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기업이 그 무해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할 텐데 이상한 일이다.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정부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대전제를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기사 보고 울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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